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료 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인 분도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로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세요.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제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명단공개는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HUG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공개 여부 확정 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제도의 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