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정부도 3대 사회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연금개혁안 내용인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5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화 내용은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는 보험료를 9%로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12% ~ 15%로 인상될 수 있으며 그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내용에는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 및 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료율은 인상하게되면, 청년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지지만 혜택까지 적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 방안은 최대한의 형평성을 위해 연령별로 차등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친될 계획입니다. 예시로 보험료율을 5%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40대 ~ 50대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0대 ~ 30대 청년층은 천천히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훗날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그동안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을 나는 못받는건 아닌가라는 걱정하는 청년세대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법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진행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인구와 계속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주기 위하여 청년층에게 군 복무 및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합니다.
크레딧이란 각각의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으로 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군크레딧의 경우에는 현행기준 군복무 기간과는 무관하게 복무기간 6개월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 군별로 군 복무기간인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복무기간 전체기준으로 변경하여 100%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에는 현행기준 첫째 아는 혜택이 없으며,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는 18개월씩 상한 50개월로 적용되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 아부터 12개월씩 지원되며 기존 50개월의 상한 조건이 없어지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직장인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정해져 있어서, 월급 중 회사에서 4.5%, 본인이 4.5%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50%씩 나눠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납부하고 있지만, 사업중단과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였을때 납부예외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한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할 경우, 정부에서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하여 최대 1년에 54만원의 금액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매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부터 납부재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5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며, 최대 지원액인 45,000원의 한도를 없애며 지원기간도 12개월이 아닌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현재 연금을 받는 기간에 일을하여 일정 소득이 초과되면 최대 50%까지 연금이 감액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 몰래 일을 한다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감액될까 봐 아까워서 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노인층의 경제활동을 더욱 장려하며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연금제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계적 인상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30만 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 원까지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안 내용의 기초연금 또한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년 이상인 분들은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혁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하는 청년 세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