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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정리하려고 할 때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부담되셨을 텐데요. 정부에서 폐업을 이미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정부정책이다보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정책은 종료될 수 있는데요. 서둘러서 접수부터 먼저 진행하신 후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수 하실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분께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경우, 폐업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재기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폐업을 이미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사업자)
✅ 정책지원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사업자)
✅ 사업장 규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할 경우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하며, 무상일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폐업지원금 지원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총 4가지를 패키지 형식으로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자문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만 최대 3개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자격요건으로 심리, 직무(직능) 2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심리분야에서는 자신감 회복과 재기마인드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직능)분야에서는 지자체 일자리사업, 유망직군 연계, 직업적성 및 직능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해 드립니다.
- 폐업을 이미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폐업 관련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폐업 예정인 분들께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3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재기전략 분야에서는 폐업절차와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폐업관련 세금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폐업 시 세무신고,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분야에서는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자문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방문, 서면, 전화 방식으로 법류 자문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 채무조정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적,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공적채무조정에선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소송대리 전담변호사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채무조정 절차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채무조정에선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 점포철거비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부가세 제외된 금액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로 실비지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전용면적 계산 예시를 살펴보면 ㎡를 평수로 환산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점포가 58㎡라고 가정한다면 17.545평이지만 18평으로 계산되어 지원금액이 설정됩니다. 전용면적 평수 계산을 편리하게 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총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폐업지원 선택 > 신청하기 > 신청서류 첨부 후 완료 순으로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채무조정 신청은 대상자 별로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지만, 점포철거비 지원 서류는 1차 및 2차로 분류되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 구분하여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대상자 :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중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서류로 필요한데요.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에 해당할 경우는 불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1차 서류 : 1차 서류는 신청을 위한 서류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대장인데요.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되며,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이 어려울 경우 영업신고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2차 서류 : 2차 서류는 정산을 위한 서류로 2차 서류 제출 안내를 받으시면 60일 이내 정산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내로 2차서류 안내가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빠른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 철거업체에서 발급된 공사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및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통장사본, 점포철거 전후 사진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사업정리컨설팅은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에만 지원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은 가능하지만 개인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이혼, 증여 등의 상담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관련 성실채무자라면 채무조정 신청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사치 및 향락에 대한 채무는 지원 제외됩니다. 만약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일 때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관계, 동거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에 해당하여 채무조정 신청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만 가능하며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지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철거비용이 발생하였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셨을 텐데요. 폐업을 이미 하였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비용절감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