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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금액 소송, 생활비지원, 변호사비용지원)

클래스1001 2024. 1. 15. 01:51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누구나 생활비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으로 최대 500만 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예산이 소진되기 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지원내용

✔ 생활비지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생활비 지원금이 지급되며, 만약 피해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 심리 상담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심리 상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인 최대 200만원 심리 상담비를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생활비지원을 받게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지원

보이스피싱 피해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기본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지원되며,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법률상담 지원
소송지원 : 기본법률상담자 중 소송지원 가능 대상에 한해 소송 지원 (변호사비용, 소송실비 등)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생활비 지원대상

24년도 보이스피싱 피해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21년 ~ 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며, 금융사기로 인한 수사 종결이 진행된 경우에만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지원 제외 대상

이전 보이스피싱 피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거나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및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류 미비로 인해 심사에서 미선정되었다면,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심리상담 지원대상

심리상담 지원은 앞서 안내드린 생활비지원 대상자 중 행정구역 소재지 내 사례관리 기관에서 사례관리가 가능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생활비 지원을 먼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300만 원, 심리상담비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률상담 지원대상

법률상담은 생활비지원,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수사 종결 전후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기본 법률 상담 후 변호사비용, 소송실비 등 소송지원이 진행됩니다.

법률상담 지원은 아쉽게도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 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생활비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법률 상담 지원 3가지 모두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원제도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 확인 후 예산이 소진되기 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