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지원제도 7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전체적인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으니 천천히 살펴보신 후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 2가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지원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및 가입자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기 때문에 벌써 약 794만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은 매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 196만 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제도로 약 202만 명이 지원받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해당되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꼭 지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안내드리면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시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 > 지원금액 > 구비서류 > 신청방법 순서대로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크레딧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2022.7.1 이후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 신고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신고소득 100만 원 초과할 경우 월 45,000원 정액지원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지원신청서 + 확인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사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고용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접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요건에 충족한 가사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2023년 기준 260만 원 미만)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외국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기간 : 가사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는데요. 가사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중복기간은 지원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2024.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신청한 분들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 260만 원 미만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에게만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구분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 가입자 : 보험료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 가입자 : 신규가입자가 아닌 근로자
✅ 지원내용 : 2018.1.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해당월의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다음 달 사회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 4대 보험 포털 또는 국민연금 EDI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2만 원 이상인 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에 해당하며 납부예외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농어업인 인정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을 하고 있는 분
- 농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 365일 중 60일 ~ 9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연금보험료 중 최대 50%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신고소득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 50%를 지원하며, 신고소득 103만 원 초과인 경우 월 46,350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 ·군 ·구청장 또는 읍 · 면장에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어업인 분들과 어업인 분들의 추가서류를 몇 가지 더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농어업인 : 농지대상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축산업 등록증(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축종과 면적요건 충족이 필요한데요. 소사육업은 300㎡, 양돈 · 양계 · 오리사육업은 50㎡ 면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어업인 :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는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권운부 등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어업인 모두 제출해야 할 공통 서류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가 있습니다.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연금 보험료 지원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향후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액을 늘려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에 해당하였던 분들 중 18세 이상 ~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에 한해 지원됩니다. 단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구직급여(실업급여) 기간 중에는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은 불가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기간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는데요. 최대 지원기간 12개월 내에서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에도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실업크레딧 연금 보험료 지원은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데요. 쉽게 말해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날이 10월 10일인 경우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처음으로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때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 : 2008.1.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추후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군복무 크레딧 : 2008.1.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추후 노령연금 취득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군복무크레딧도 출산크레딧 처럼 추후 연금 신청할때 가입기간을 추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https://blog.kakaocdn.net/dn/xRt3d/btsBzKgfMun/YsL3LekksUu6bQx71Kfkxk/img.jpg)